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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성명

2019-07-22 18:24:30

관리자

【성명】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 진실한 사죄와 용서가 한·일 양국 화해·협력의 열쇠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9년 3·1운동100주년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기념하고 있다.

 

지나간 100년의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웃나라 모두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시작되는 대대적인 경제보복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심대한 굴곡과 폐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양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오사카 G20에서 천명한 공정한 자유무역의 근간을 해치는 자가당착이다. 나아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가능 보통국가’로의 회귀 시도로 이어져 이미 패망한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다가온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100년 전 3·1운동과 같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특히 우리는 이 일의 직접 당사자인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우리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작금의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판단에 대해 일본정부가 보복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지난 식민 지배시기의 제국주의적 사고에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대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정치나 사법의 문제를 무역규제 및 경제보복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자신들의 국내정치적 이득을 위해 두 나라 국민의 생존과 복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군국주의 시대, 반민주적 발상의 결과다. 

 

셋째,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 자신에게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판결은 ‘일본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제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배제한 1965년 한일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정치적 결단과 지혜를 발휘하여 공정성에 바탕을 두고, 경제보복이라는 사태의 해결과 병행하여 양국의 미래의 상생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로드맵 합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일제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에 있는 것이지 민족이기주의적 감정대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실 이번 판결은 한국이 아닌 일본 법원에 의해 내려졌어야 했다. 실제로 폴란드 점령당시 독일대기업 강제노동 배상판결은 폴란드 법원이 아니라 독일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그리고 그에 앞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희생자 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피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반성과 사죄가 이어져 독일은 전쟁범죄의 과거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의 지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정부는 전후 7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한 바 없다. 그나마 몇 번의 ‘성의표시’ 마저 아베 정부의 낡은 정한론과 혐한론에 의해 계속 되돌려져왔다.

 

미래의 행복을 공유해야하는 필연적인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공감대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지난 불행한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작업을 가능한 영역과 과제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삶의 영역에서 극단적 대결과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상호간에 잠정적인 “평화 공존적” 관리체제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자. 지난 불행한 과거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진 기성세대들 간의 대결을 뒤로 하고, 미래를 걸머질 양국의 젊은 신진세대들이 누릴  밝은 미래를 앞세우는 결단을 하자. 이를 위해 당장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틀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냉전대결과도 같은 극단적 혐오와 적대는 무덤에 깊이 묻자. 과거의 짐 내려놓기와 새 틀 만들기를 동시에 시작하자. 한국과 일본이 미래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상생과 평화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7월 22일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번호 댓 글